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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8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명박정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약 8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 중 1만 가구 이상이 서울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6년간 수도권 42만 7000호+α를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정부는 서울과 인근 지역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대규모 주택 용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약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총 8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을 추진하고, 이 중 5만 가구는 올해 1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3만 가구는 2025년에 발표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울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고, 서울 물량이 올해 발표할 5만 가구 중 1만 가구 이상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상되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는 강남구 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혁신지구, 서초구 내곡동 일대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8.09 - [경제] - [8.8 부동산 대책]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 예상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 취득세, 용적률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ㆍ1 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추진되며,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의 취득세를 깎아줄 수 있게 됩니다.
▶ 용적률이 기존 최대 300%에서 330%로, 역세권 지역은 360%에서 390%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3년 한시로 완화하되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입니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공급하는데 주택비율(완화용적률 x50%)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하네요.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현행대비 1.4배(표준->기본형건축비 80%)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비아파트 혜택
정부는 또한 전세사기 등으로 현재 침체되어 있는 빌라 등의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지방에서 3억 원 이하의 소형 빌라,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부동산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 생애 최초로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을 할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도 늘어납니다.
(현재) 수도권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 지방은 1억 원 이하인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 → (확대)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
▶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의 대상과 범위도 확대합니다. 1가구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1 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 가구 1 주택 특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데요. 등록임대 유형으로 지난해 9월 신설된 임대형 기숙사(공유주택)를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입니다.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공급
▶ LH가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의 비아파트를 신축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최소 5만 가구는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에게 분양 전환형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아파트를 포함해 중형 주택 위주로 매입하고, 2026년부터 입주할 수 있는 도심 내 신축 아파트 등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하네요.
▶ 또한 기존의 빌라 등의 비아파트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경매에 나온 주택을 HUG가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 전세주택'과 더불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 후 임대하는 유형을 신설할 방침이라 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든든전세주택은 2024년 2000 가구, 2025년 4000 가구 등 총 6000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빌라 등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사업도 확대되는데요. 임차인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는 기존 전세임대 방식과 더불어 임대인 모집공고를 실시해 즉시 입주가능 주택도 확보한다고 하네요.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방점이 정말 많이 찍혀 있기도 하네요. 빌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 7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 중 약 21만 가구는 신규 택지를 통해 공급되며, 나머지 21만 가구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8.8 부동산 대책이 잘 실행될지 향후 방향과 영향은 어떻게 될지 계속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