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역이 어딘가겠죠? 서울의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71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린벨트는 주로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에는 6개 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현재 19개 구에 걸쳐 약 150㎢에 달하는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데요.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4.6%를 차지합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셋값도 64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는 상황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그린벨트의 일부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하게 되면 아파트를 지어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수도권은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게 힘든 상황이라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급을 늘려야겠다는 결론까지 이른 듯싶네요. 아마, 서울 북쪽의 그린벨트는 대부분 북한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남쪽이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정확한 발표는 11월에 나온다고 하네요.
그린벨트 해제 지역 예상
그린벨트 해제로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강남구 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혁신지구 등이 있는데요.
1. 강남구 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강남구 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는 서울시가 차량기지 상부를 인공 데크로 덮고 그 위에 주거, 상업, 문화시설 및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입체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역입니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이미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새로운 도심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강서구 김포공항 혁신지구
2026년 착공이 예정된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지(35만 4567㎡) 중 북측의 9만㎡ 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요. 이 지역은 지하철 도로 등 교통망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고 평지가 많기 때문에 개발이 즉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 밖에 서초구 내곡동 일대, 양재동 식유촌마을 및 송동마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앞 부지,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및 가구단지 일대, 강남구 세곡동 자동차 면허시험장 주변 지역 등도 검토될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향후 전망
이명박 정부는 강남 내곡동과 세곡동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해 이를 통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킨 바 있으며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의 59만3000㎡ 그린벨트를 22년 만에 해제하고, 은평뉴타운을 조성하여 1만 4000여 가구를 공급한 바 있는데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1. 수요가 있는 핵심지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2. 인프라 조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요.
서울의 총 150㎢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대규모 단지 공급이 가능해 아파트 공급과 집값에 안정화가 기대되긴 합니다. 대부분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이 우선순위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강남권 지역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고금리와 비싼 인건비, 자잿값이 맞물리면서 공급 한계가 명확하고, 하반기 금리 인하 이슈와 더불어 시장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해도, 당장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죠. 지금 3기 신도시도 취소되는 판에요..
8.8 공급대책, 8.8 부동산 대책의 그린벨트 해제 관련 세세한 내용과 그린벨트 해제 지역 예상되는 곳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서울의 8만호 정도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된다면...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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