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투자세 폐지 주장 (금투세)

 

2024년 7월 5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자본시장과 기업의 상생 측면에서 금투세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뜻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기준: 연간 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국내 주식/펀드 5,000만 원, 해외 투자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세율 : 초과 소득의 20~25%가 부과됩니다.
✔️예정 일자 : 원래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유예에 대한 의견?

 

⭕폐지 찬성 의견:
1.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 고액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 해외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폐지 반대 의견:
3. 혜택 대상의 한정성: 금투세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자는 전체의 1.6% 정도에 불과합니다.
4. 세수 감소 우려: 정부의 세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필요성?

 

김병환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기획재정부 1 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상생하는 측면에서 금투세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자본시장의 성장과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그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채 의존에 대한 문제의식

 

 

김 후보자는 한국 경제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며, 부채 총 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부채 의존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가치와 자본시장 활성화

밸류업 정책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그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줌으로써 기업과 소액주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이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장려합니다.
- 가이드라인 제공: 정부는 기업들이 밸류업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제공합니다.
-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에게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반영한 새로운 지수를 개발 중입니다.
- 지원 체계 구축: 거래소 내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운영, 통합 홈페이지 구축, 중소규모상장기업대상컨설팅 및 영문번역지원
- 정책 방향: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 확립을 목표
👉 이러한 정책은 상장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금융 리스크

김 후보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습니다.

그는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오고 있으며,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금융위원회에서 추가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ETF와 금융감독원과의 협력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법 시행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도적으로 협력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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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후보자의 금투세 폐지 주장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부채 의존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며, 금융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의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