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 결정, 2025년 최저임금 만 원 넘을까

최근 발표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시간당 9860원이었던 2024 최저시급이 내년에는 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논의내용과 향후 2025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 26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7.8% 인상된 금액인데요. 노동계측은 2025년 최저임금의 상승이유로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비혼 단신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만 해도 245만원에 달하고,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279만원임에도 2024 최저임금(한 달 206만 원) 수준은

현실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자세한 이유입니다.

 

반면, 경영계의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을 동결하여 올해와 동일한 9860원을 제시했는데요.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들며 2025 최저시급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고

영업 이익률도 4.7% 떨어졌다고 합니다.

 

수정안과 현재 상황

양측은 최초 요구안에서 물러나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00원으로 1400원 낮췄는데요.

 

윤석열 정권 집권 후 결정된 두 번의 최저임금 인상률(23년 5.0%, 24년 2.5%)은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낮은 인상으로,

 

1️⃣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반하며

 

2️⃣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물가 폭등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 효과를 상쇄시켜 실질임금 하락의 고통을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경영계는 10원을 인상한 987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은모든사업장이법적으로지켜야 할임금의하한선이므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여 논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최저임금이 만 원을 넘어 인상이 되는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 저임금 근로자 생계 안정
   노동계는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상승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일부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폐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고용 시장의 변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텐데요.
   일부 경제 연구 기관은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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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될까?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월 11일에 다음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최저임금이 만 원을 넘는 첫 사례가 될지요?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한 임금 결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적 구조와 노동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최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결정이 노동자와 경영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