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중 한남3구역에 김희선 소속사 카페 오픈?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가장 빠르게 재개발이 진행 중인 한남 3 구역에서 뜻밖의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로 한남 3 구역은 현재 이주율 95%를 기록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철거 작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유명 연예인의 소속사 건물 1층에 새롭게 오픈한 카페가 재개발을 지연시키는 '알 박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남 3 구역 재개발 상황은?

한남 3 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 6400㎡ 부지에 최고 22층 높이의 아파트 6006 가구를 신축하는 대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디에이치한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 설립 이후 지난해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본격적인 이주와 철거를 준비 중입니다. 한남뉴타운(2, 4, 5 구역) 중 속도가 가장 빠른 편입니다.

지난달까지 이주를 완료한 가구 수는 8141가구로, 이주율은 94.88%에 달합니다

출저 : 비즈워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란?

재개발과 재건축은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 정비 사업이지만,목적과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차이점

사업 범위

👉재개발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개념으로,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까지 새로 조성합니다.

👉재건축 :주로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진단

👉 재개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재건축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

👉 재개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재건축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

👉 재개발 : 60m²이하40%, 85m²이하40%, 85m²초과20%

👉 재건축 : 60m²이하20%, 85m²이하40%, 85m²초과40%

✔️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공통점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 것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

도시 미관 개선과 주거 환경 향상 등에 기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진행 방법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착공 순으로 이뤄진다.

이주 후 철거가 마무리돼야 비로소 착공할 수 있습니다.

1. 구역 지정 :해당 지역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조합 설립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합니다.

3. 사업 계획 수립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4. 관리처분계획 :사업 시행 인가 후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5. 이주 및 철거 :주민들이 이주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합니다.

6. 공사 및 입주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고 완공 후 입주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고, 특히 추가 분담금과강제 수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참여 전 충분한 정보 수집 및 공부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카페 오픈 배경과 그에 따른 논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카페는 배우 김희선 씨의 소속사인 힌지엔터테인먼트 건물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카페는 올해 4월에 개업했으며, 소속사는 이를 SNS와 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했는데요.

이로 인해 주변 상가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알박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알 박기'란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로 이주를 미루거나 새로운 상업 활동을 시작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출저 : 서울경제

✅조합의 입장

조합 측은 이 카페의 존재가 공사비가 올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곳곳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속도가 생명인 정비사업이 조금이라도 지연될까 걱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조합은 이주 후 철거가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정비사업이 지연된다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남3구역의 경우 총 사업비 8조 원 규모로, 월 80억 원의 금융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 지연은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건물주와 소속사의 입장

이에 대해 해당 건물의 소유주인 힌지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를 받고 합법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속사는 이주할 곳을 찾고 있으며, 알박기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쟁점 사항은?

법적으로는 관리처분인가 후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가 나온 이후 이주 단계에서 새롭게 가게를 열거나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토지 사용 주체가 조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도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건물주는 영업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조합은 자진이주기간 이후에도 이주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점유로 인한 소송, 지연 손실금 청구 소송 등 여러 법적 조치를 통해 재개발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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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의 상업 활동과 법적 문제, 이해관계의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남 3 구역 재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과 소속사 간의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개 상황을 주목하며,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